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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파탄 낸 야당의 ‘적반하장 추경’[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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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8-11 11:48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관리재정 적자 규모가 83조 원까지 불어났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적자 규
모인 58조 원의 143%에 이르는 수치로 경제 상황이 호전돼도 100조 원 이상의 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선심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표(票)퓰리즘의 ‘끝판왕’은 야권이
주장하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제안과 논리는 허황한 소리에 불과하다.
첫째, 야권은 그동안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었고, 이는 국가재정이 져야 하는 부채를 민간이 부담하면서
민간부채가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한마디로 아전인수이다. 최근에 급증한 가계부채는, 문재
인 정부의 확대재정 및 금융정책에 ‘역대급’ 헛발질인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시장 관리 실패에 따라 급등
한 부동산 가격이 시장의 매수심리를 자극한 결과임을 누구나 안다. 단기간에 몇백조 원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통해 거시경제에 유입된 재정은 바로 자산시장의 가격 폭등을 일으켰고, 여기에 엉뚱한 부동산
규제로 주택 구입 기회를 더는 얻기 어렵다고 생각한 청장년층이 ‘영끌’ 매수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급
증한 것이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경우에 따라 서로 자극해 증가시킬 수 있는데 단순 무지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한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간에 선진국과 달리 민간의 어려움을 국가가 외면해 소상공인과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멀다. 국가별로 의료 체계나 시민의 강제적 보건정책에 대한 협조 여
부, 경제 충격의 정도가 달라 단순한 수치로 확장재정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순 없다. 우리나라는 기
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는 강제적 방역정책에 국민이 적극 협조했기에 경제적 타격이 훨씬 덜했던 만큼
당시 추경이 과소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문제는 당시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했어야
할 보조금을 매표를 위해 중산층에 그냥 나눠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데 있긴
하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집권당이자 국회의 다수당은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었다는 데 있다.
현재 가계·자영업·민간 부문에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 이에 대처해 가계부채의 감축,
자산시장의 연착륙, 경제의 활력 회복 등은 꼭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이긴 하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
은 정부의 매우 신중하고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지 ‘쓰고 보자’ 식의 대규모 추경 편성은 아니다.
현시점에 정부가 할 일은 자산시장의 연착륙과 안정화를 통해 영끌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악성 채무가 있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문을 선제적으로 건전화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하는 것이다.
부족한 세수(稅收)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감축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된다. 이번 새만금잼버리 사태에서 보듯이 재정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이 너
무 많은 만큼 혁파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정 개혁과 재정 시스템 개혁이 절실하다.
출처;분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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