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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우리도 법대로 사형 집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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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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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홍준표(대구시장)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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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네요. 다시 한번 사형 집행을 생각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
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헌재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
시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중국도 매년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지요.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한다고 최근 법무부장관이 말했다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발상입
니다. EU가 왜 미국·중국·일본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 최근 우리나라라면 징
역 3~5년 선고할 마약사범을 중국은 사형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게 한국인이었습니
다.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 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서 흉악범에 한해서는 우
리도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합시다.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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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추가: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60대 피해자 여성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씨(22)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숨을 거뒀다. 최씨는 지난 3일 저녁5
시59분쯤 경기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다. 백화점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모친 명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5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이들 부부는 인도를 걷던 중 최씨
의 차량이 뒤에서 덮쳐 A씨가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 외에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
께 검토한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
로 사형을 선고받은 우리 국민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 받았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은 외
교 채널을 통해 사형 집행을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
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
형 집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남성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
다. A씨는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2014년 체포됐고, 2019년 1심과 2020년 2심에서
모두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사법제도는 2심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부터 A
씨에 대한 사형을 심사해 최근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A씨에게 가족 및 영
사 면회 기회를 준 뒤 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해 “한중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이
후 약 9년 만이다. 그동안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이다. 2001년 마약 사범, 2004년
살인범 각각 1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2014년에는 마약 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현재 중국에
서 마약 관련 혐의로 복역 중인 한국 국적자는 약 70명이며 이 가운데 사형 등 중형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과거 마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었던 중국은 마약 사범의
경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중형을 내리고 있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아편 1kg 이상이나 필로
폰·헤로인 50g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뿐 아니라 영국·러시아·일본·필리핀 마약 사범이 중국에서 마약 사범으로 사
형을 당했다.>
*나무위키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59명[48][49]의 사형수[50]는 모두가 살인범이며, 대부분 연쇄살인 또는 대
량살인과 같이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괴살인, 토막살인, 조직범죄 등 살인범 중에서도 특히
나 흉악범들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대량살인범이 아니면 피살자가 3명 이상이고 그것도 피살자가 아동이
거나 살해수법이 잔혹하거나 성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과 연관된 식으로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 경우에
만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기준을 매우 높게 적용하여 2011년 이후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단 3명[51]
뿐이며, 그 중 장재진을 제외한 2명은 군인 신분이다. 살인마인 김길태, 오원춘, 김홍일, 이영학, 안인
득, 권재찬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한두 해에 평균 1건 정
도이니 사실상 폐지된 셈.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 불량한 사형수들은 이미 상당수가 감형을 받았다. 1998년 2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2006년 6명의 감형이 있었다. 다만 이렇게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의 사형
수 중에서 가석방된 사람은 2022년 기준, 1명도 없다.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사형수는 없다. 여성 사형수는 1997년까지 모
두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감형되었으며, 그 이후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은 없다.
양원보의 <한국의 연쇄살인범 X파일>에서 소수의 사형수들과 무기수들[52]의 범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형수들의 범죄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봐보길 추천한다.[53]
전국의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군 사형수는 국군교도
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는 중이다.
사형수가 현재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소개한 조선일보 기사가 있다. 링크 혹은 김대근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연구실장의 인터뷰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사형 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보고서 참고.
공범과 함께 여성 3명을 살해해 사형을 확정받은 사형수 조경민이 열악한 교도소 환경으로 인해 심신
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교도소 좁아 우울증"…소송 낸 '女 3명
살인' 사형수
2023년 3월 23일자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군 사형수를 제외하고 55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 중이
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 교도소에 12명, 대전 교도소에 10명, 부산 구치소에 4
명이 있다. 50대가 29명(52.7%)으로 절반이 넘는다. 40대 11명을 합하면 72.7%가 장년층이다.[55] 60
대가 8명, 70대 이상이 6명으로 25.4%가 노인이다. 30대가 1명이고 20대는 없다. 대표 죄명은 살인과
강도살인이 43명으로 가장 많다. 강간살인 4명, 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명, 방화치사 2명, 존
속살해 2명, 약취 유인 2명 등이다.
[ 2023-08-05, 17:0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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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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