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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심사' 유창훈 판사는?… '50억 클럽' 권순일 후배, 박영수·이성만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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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엔 영장… '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송영길 보좌관도 영장 한동훈 주거지 침입 강진구는 기각…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영장도 기각 민중당(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민노총 간부 기각… 버스 시위 장애인 연대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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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엔 영장… '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송영길 보좌관도 영장
한동훈 주거지 침입 강진구는 기각… 김용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영장도 기각
민중당(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민노총 간부 기각… 버스 시위 장애인 연대도 기각
어윤수 기자
입력 2023-09-22 16:10 ｜ 수정 2023-09-22 16:53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사칭 의혹'을 받는 이 대표 구속영장 심
사를 진행한다.
유 부장판사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과, 그 동안의 이력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같은 고교,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
법 영장전담 업무는 지난 2월부터 맡았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굵직한 정치사건의 영장심사를 다수 맡았다. 사건마다 결과가 갈렸지만, 세간의 관
심은 그의 영장 기각 이력에 더 쏠리는 모양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영장
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했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 영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영장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 밖에도 유 부장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침입' 혐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혐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장애인 버스 시위
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민중당(현 진보당)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제출된 자
료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했다.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
원장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나,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단식을 이
어가고 있어 영장심사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어윤수 기자 fish@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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