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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이 무슨 큰 벼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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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그저 허무한 종말을 앞둔 마지막 긴장국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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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그저 허무한 종말을 앞둔 마지막 긴장국면일 뿐이다.
phinehas(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작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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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은 유창훈이라는 한 정치판사의 개인적 정치판결일 뿐이다. 서론일 뿐이고 본론이 남아있
다. 이재명 일당이 이재명의 영장 기각에 호들갑을 떨면서 무슨 큰 벼슬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본안심
의에 들어가면 이재명의 범죄는 소명되고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본안절차가 남아있다.
증거인멸에 대하여는 유창훈마저도 소명이 되었다고 판시한다. 증거인멸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
다. 그 증거인멸로 인하여 결국 대선 출마가 가능했고 제1당 대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백현동 사업에 대한 건도 범죄혐의가 상당하다고 유창훈마저도 판시하고 있다. 관련인물들이 이미
구속되어있고 이재명의 서명이 이재명의 개입을 증거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증인들의 증언
과 여러 증거들은 이재명의 혐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의 수족들이 한 일들은 이재명이 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직책이라는 차이가 왜 있는 것인가? 책임을 위해서다. 아래 사람이 한 범죄는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법치에 타당하다. 그래서 윗 직급을 받은 것이다. 그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면하겠
다는 사람은 위의 직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라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법부는 공무상 범죄에 대하여
직급에 맞는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백현동 등의 공적 범죄에 대
하여 그 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사법부의 직무유기고 범죄행위이다. 국민이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이재명은 한 마디로 부정과 범죄의 결과인 것이다. 공정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사기와 속
임수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이다. 오직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려고 필사적으로 국회의원직과 대
표직이라는 또 다른 윗 직책을 강점하여 지금의 영장청구 기각이라는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
는 매직 사기쇼를 연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막장 드라마는 그저 허무한 종말을 앞둔 마지막 긴장국면일
뿐이다. 이재명 같은 두 얼굴의 사람이 대한민국 제1당 대표까지 될 수 있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그러
나 대한민국이 그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한 이러한 막장극이 계속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
창훈 같은 좌파 정치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이재명은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일개 국민이 아니라 거대 제1당 대표이다. 엄청난 직책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검찰이 이러한 거악을 수사하고 척결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본분이고 이를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실행하는 것을 검찰독재니 정치검찰이니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
짓 선전선동 구호일 뿐이다. 영장 기각은 유창훈의 법리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 주관적 정치판결에
불과하다. 본안심사에서 이재명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 2023-09-28, 14:2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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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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