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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소득주도 성장'은 '통계조작 성장'이었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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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하나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친 이유 있었다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도 가지가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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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하나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 친 이유 있었다
나라 말아먹는 짓거리도 가지가지 했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입력 2023-10-09 07:30 ｜ 수정 2023-10-09 07:30
<문 정부의 가공할 국가통계 조작>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를 조작한 의혹으로 관련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대상 22명에는 문 정부 고위직 홍장표 전 경제수석, 전 일자리수석, 전 국토교통부장관, 전 통계청
장, 전 한국부동산연구원장 및 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이 포함됐다.
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집값,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공
식통계를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주도하에 문 정부가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한 통계
로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소득층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등 정부 내에서는 ‘소주성’ 정책 재검토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직통하며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계청 공무원들
이 통계청 전산망까지 무단으로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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