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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재가동…수원지검 전담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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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12 13:24 수정 2023.10.12 13:2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배우자 김혜경 법카 유용의혹 전담
검찰, 지난해 김혜경 배임혐의 기소 안 해…수행비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을 규명하
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면서 그
동안 수사 중이었던 이 대표 및 쌍방울 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을 부서별로 재배치해 전담토
록 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관련 의혹,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그룹 각종 비리 의혹 전담팀으로 운영
된다.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 배우자인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
적으로 유용했다는 이른바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을 전담한다.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김 씨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행비서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으며, 배 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
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 관계인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기소하지 않았
다. 김 씨는 법카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배 씨 항소심 선고 시까지인 만큼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카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
고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형사6부(서현옥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
룹 회장의 이 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쪼개기 후원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1억50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후원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달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기존에 형사6부가 맡았던 쌍방울 기업 비리를 전담
하게 됐다.
이번 업무분장 조정에 따라 부별 일부 검사의 인사이동도 이뤄졌다.
최근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맡았던 박상용 부부장검사는 공공수사
부에서 형사6부로 이동해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의혹 등 수사에 투입된다.
이외에도 형사6부 검사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로 이동되는 등 검사 5∼6명이 재배치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신임 검사장 취임과 부서장 인사 이후, 그동안 나뉘어져 있던 여러 사건을 수사 효
율성 차원에서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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