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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알박기’ 기관장들 당장 사퇴하라··· 정권 바뀐지 17개월이나 됐다 [이양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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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공공기관 가운데 48 곳, 임기 채운다고 버텨 경기 벌써 끝났는데 역전하겠다고 떼 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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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3-10-12 09:25 ｜ 수정 2023-10-12 09:25
정말 황당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7개월이 지났는데,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이 문재인 ‘알박기’ 인사들로 채워
져 있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에 따르면, 공공기관 90곳 중 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남아 있는
곳은 48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말도 안 된다.
정권이 교체되면 공공기관들의 수장도 물러나야 맞다.
대통령이 새로 뽑혔으면, 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비슷한 이들이 공공기관장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
다.
하지만 문재인 ‘알박기’ 인사들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 바보이거나, 반국가적이거나
‘임기’를 채운다고?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다.
물론 ‘임기’란 게 있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전략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평면적 사고’만을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장들 씩이나 되는 이들이 그렇게 엉터리 주장을 편다면, 둘 중에 하나다.
바보이거나, 반국가적이거나.
‘평면적 사고’라면 모든 걸 [동시적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적 게임]엔 시간이란 변수가 없다.
하지만 권력 이양은 [순차적 게임]이다.
따라서 ‘시간’을 변수로 한다.
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미리 뽑는 이유다.
잘 생각해보라.
만약에 권력 이양이 [동시적 게임]이라면, 선거를
미리 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임기가 종료된 그 시점에 대선을 치르고, 당선자가 결정된 그 순간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순 없다.
■ 게임, 오래전에 이미 끝났는데···
모든 건 시간이 소요된다.
물체나 조직이 멈추는데도 시간이 소요된다.
규모가 클수록 멈추기 위해 더 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마찬가지다.
권력 이양도 시간이 필요하다.
비슷한 논리로 권력을 넘겨받고 정부를 꾸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문재인에겐 퇴임할 시간을 줬던 것이고, 당선자에겐 시작할 시간을 줬던 것이다.
포인트는 ‘연속성(continuity)’이다.
연속성을 위해 헌법에 따라 문재인 임기 내에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미리 뽑아 놓았던 것이다.
내용으로 보면, 대선과 함께 ‘게임’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알박기’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임기’는 ‘연속성’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실제 권한 행사를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다.
‘전략적 순차성’을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그 ‘알박기’ 인사들이 ‘임기’를 주장하며 버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거니와, 도의적으로도 참
어이없는 짓이다.
강조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임기’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당하지도 못하다.
■ 문재인의 알박기가 초래한 심각한 부작용
그들의 임기는 권력자의 아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대규모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
새 당선자가 뽑힌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겨진 임기는 자신의 권한을 잘 넘기라고 주어진 시간이
다.
NBA 농구 경기를 보면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게임 종료 시각이 다가오면 선수들의 플레이
가 느슨해진다.
공식적으로 경기는 종료되지 않았지만, 선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코트를 떠날 준비를 한다.
즉, 선수들은 경기가 종료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형식 논리만 갖추고 억지 주장을 펴는 걸 즐기는 좌파들은 다른 시각에서 말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고 경기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바로 평면적 사고이다.
순차적으로 파악하자면, 시간이란 ‘형식’은 남아 있지만,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내용’ 면
에서 경기는 끝난 것이다.
따라서 플레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선수들은 경기가 끝났음을 수용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 '천민 다수결 독재' 국가
강조하지만 경기는 오래 전에 끝났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도척지견’ 공공기관장들은 경기장에 남아 아직도 억지를 부리는 격이
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름답게 경기장을 떠나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우기는 ‘임기’는 본래 아름답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부여된 것이
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한다.
실질적인 플레이를 위해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더 와일드하게 플
레이를 하는 중이다.
우악스러운 버티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명분도 없고 작은 헤아림조차 없다.
그들은 항상 필요 없는 플레이를 그것도 와일드하게 한다.
그럴수록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와일드’한 나라가 되고 만다.
그 결과가 바로 ‘천민 다수결 독재’ 국가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략적 순차성]을 이해하지 못해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을 것 같지 않다.
그 ‘알박기’ 공공기관장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전략적 사고를 해도 보통 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임기’를 강조하며 억지를 부릴까?
모든 행동엔 이유가 따른다.
끝까지 ‘끼리끼리’ 사익추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행태를 보고 파악하건데 그들은 ‘도척지견’과 많이 다르지 않다.
■ 사익 추구에 눈먼 공공기관장들
문재인 정부 5년은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자체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백척간두에 섰었고, 소득 양극화는 더욱 격심해졌다.
좌파 부패 카르텔 기득권의 추악한 사익추구 행태 때문이었다.
사례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것 같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임기’를 맡기는 것은 사익 추구를 최소화하고 공익 추구를 최대화하라는
이유일 것이다.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도덕적 해이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기관장들에게 주인의식이 부족해서다.
그 문재인 ‘알박기’ 기관장들은 더 큰 문제가 있다.
주인의식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기본적인 책임의식마져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알박기’ 공공기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돈을 물 쓰듯 쓰는 걸 보면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그들은 지금 정부와 국정 철학이 반대여서 자신들의 공무수행에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
임기고 나발이고 간에 공공기관장들이 공돈을 그렇게 펑펑 쓰라고 국민들에게 세금 걷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알박기’ 인사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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