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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법치 국가 판사들은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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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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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법원은 前 대통령 두 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왜 현직 야당 대표만 방어권 보장해야 하나
日은 재판관 탄핵청구만 2만 건… 판사가 사법정의 허물 때 국민은 탄핵 요구해야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입력 2023.10.09. 03:10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학자는 논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 기자의 기사는 데스크가
검토하고, 학자의 논문은 동료 심사를 거치지만 판사의 판결문은 사전 검증 절차가 없다. 오보를 낸 기
자는 소송당하고, 자료를 조작한 학자는 매장당하는데, 잘못된 판결문을 쓴 판사는 사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모든 문명국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나 상급심 판결로 하급심의 오류가 드러나도 판사는 문책
당하지 않는다.
헌법은 판사들에게만 왜 그토록 커다란 특권을 보장하는가? 판사들이 고귀한 선민(選民)이거나 특출
한 인재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막중한 사법의 책
무를 지기 때문이다. 만약 판사가 그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법의 정신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놓
는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어떻게 법관의 독재에 맞설 것인가?
불과 몇 년 전 법원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을 위시한 고위 공직자들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영장판사들이 휘두른 법의 칼날은 사무라이 진검보다도 서슬이 퍼렜다. 무죄 추정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고선 반년 후 다시 반년 구속을
연장했고,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이어갔다.
그랬던 법원이 특대형 비리 혐의에 휘말려 제 입으로 50년 형을 운운하는 야당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
가 없다며 풀어주었다. 피의자가 경기도지사 당시 위증을 교사한 혐의는 이미 소명됐다면서도 동일 인
물이 야당 대표 신분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판사의 결정문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법치 국
가 사법부의 모든 결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사회나 법의 생명은 진실성(integrity)
에 있다. 저명한 법학자 드워킨(Ronald Dworkin)이 웅변하듯 “국가는 한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들을 수갑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어 언론에 노출하는 문화혁명식 인격 살해
를 일삼았던 법원이다. 이제 와 현직 야당 대표에게만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니 무원칙하고, 불공정
하고, 비논리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사법의 원칙과 기준이 정세에 따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표변하면
누가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갈구하는 국민이라면 더더욱 법원의 불공정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적
복종은 노예의 도덕이다. 민주공화국 시민의 도덕은 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선 냉철하게 비판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라 명령한다. 이미 시민 사회의 법조인들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문제
가 된 결정문의 법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질타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은 한 걸음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해 법관의 권력을 오용하는 판사를 탄핵하도
록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 대통령, 장관도 탄핵하는 나라에서 법관 탄핵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본의
경우 1948년부터 2022년까지 2만3719건의 재판관 탄핵소추 청구가 수리되었고, 이에 참여한 국민 총수
는 89만4243명에 달한다. 한국의 법원도 탄핵의 압박을 직접 피부로 느껴야만 일부 교만한 판사의 사
법 농단이 근절될 수 있다.
지난 6년간 특정 정치 세력에 장악된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독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장은 파벌의 수장처럼 처신했고, 법관들은 편파적 판결을 남발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지
난 5년간 재판 지연의 사례가 민사, 형사 각각 65%, 68%나 급증했다. 청와대나 집권당 인사들 관련 재
판은 끝도 없이 미뤄졌으며, 특히 선거소송에선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법의 엄명이 아예 무
시됐다. 법관들이 정치에 빠져서 재판을 사보타주한 혐의가 짙다.
법원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이제는 국민이 행동으로 세워야 할 때다. 비판 여론의 형성, 학술적 검
증, 범국민적 청원, 평화적 시위, 합법적 항의 등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사
법부가 스스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정치의 시녀가 된다면, 국민은 입법부를 압박해서 사법부를 견
제하는 탄핵소추의 정공법을 쓸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의회 권력의 판도를 바꾸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의 궁극적 주체는 법관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일
반 국민이다. 법관이 국민을 두려워할 때, 법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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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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