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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장기표의 싸움··· 사법부·재판의 정치화에 대한 저항 [류근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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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사법부, 문재인·이재명·조국·윤미향 사건 질질 끌더니 장기표에 대해서만 사법 판단 유독 전광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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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3-10-15 10:38 ｜ 수정 2023-10-15 13:17
■ 평생 투사 장기표의 저항
의인(義人) 장기표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검찰이 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그는 이재명 아들이 화천대유 자회사 천하동인에 들어갔다고 말한 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게 착오였다는 것이다.
이재명 쪽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법부는 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 사실도 있어 총 1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장기표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두 달 열흘 강제노역을 살기로 했다.
저항의 표시다.
필자는 판사들 같은 사법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본능적이고 심정적인 반응 기제(機制)는 몸속에 있다.
이 기제는 즉각 반발했다.
“그게 명예훼손이야? 착오지.
착오도 하지 않고 사는 자 있으면 나와봐라.“
■ 억압에 대한 영원한 거부
장기표는 다 알다시피 평생 투사였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장기표의 운동은
주사파 운동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운동도 아니다.
억압에 대한 영원한 거부라 할 만하다.
그는 권위주의에 대항했고,
지금은 주사파 권력에
“아니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는 감방에 들어가선 안 될 연령층에 속한다.
몸이 배겨내질 못한다.
그의 정신은 독야청청(獨也靑靑) 그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연륜은 어길 수 없다.
20대에 들어가 7~8년 산 것보다,
30대 후반에 들어가 10개월 있던 게 더 힘들었다.
60대 후반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하물며 80에 들어가는 장기표랴.
■ 이런 게 사법이고 법치?
그러나 장기표 사례를 뭐,
건강만 가지고 논하려는 게 아니다.
분노가 치민다.
높다는 사람 눈에는 장기표가 약하게 보였냐?
힘센 x들은 여태도 잡아넣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재판 역시 백년하청인데,
유독 장기표만은 어이도 저리 신속한 감옥행이냐?
이런 게 사법이고 법치냐?
자아~알 났다, 그래.
실컷들 해봐라.
사법부,
아무래도 혀를 차게 만든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만도 3심 재판만큼 오래 끌었다.
윤미향 사건도 무진 오래 걸렸다.
조국 사건은 또 어떤가?
유창훈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권순일이 이재명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은?
■ 정치화된 사법부, 재판의 정치화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의 정치화는
이 시대의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있다.
심지어는 미국 대법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법개념에 의하면,
판사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dispassionate) 법 적용]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갈수록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그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권 세상이 된 한국에서도
<김명수 사법부>가 주요 부위의 인사(人事)를 통해
재판에 자기들의 정치적 주관을 반영하려 했다는 비판이다.
그 김명수는 최근 퇴임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사법부는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집요하게 살아 있다.
■ 장기표의 외침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래서 한국의 자유·민주·법치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동은 아직 트지 않았다.
어둡고 괴로운 밤이다.
윤석열 시대는 내년 총선 후에도
살아남을 것인가,
식물화할 것인가,
침몰할 것인가?
장기표는 온몸으로 외친다.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는 이념이나 정치의 잣대로만 봐선 안 될 캐릭터다.
그는 구원(久遠)한 자유·해방의 상징이다.
어떤 권력도, 좌파 파시즘도,
장기표를 누를 수 없다.
그의 싸움,
자유인들의 싸움은 계속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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