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대한민국을 ‘빚의 늪’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정권 [문재인 쓰나미⑲]
|
‘나랏빚 천조시대’ 열은 문재인 정부의 흥청망청
|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입력 2023-10-17 09:50 ｜ 수정 2023-10-17 09:50
문재인 정부,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나랏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썼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기
여도 하지 못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과 침체되는 실물 경제를 되살린답시고 내놓은 해법이라곤 고작
해야 나랏돈을 푸는 것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 없었다. 나라 곳간을 거덜 낸 것도 모자라 내일이 없는 하
루살이처럼 빚잔치를 벌였다. 그 양상(樣相)도 ‘빚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과 크게 다르지 않았
다.
농사를 천하의 큰 근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삼던 시절,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주된 소득원이었다.
그런 소를 잡아먹는다는 건 집안의 대들보를 빼 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더구나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이가 외상으로 소를 잡아먹으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
가든, 그 결과는 매한가지다.
나랏빚 1/3은 문 정부 때 생겼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빚의 수렁’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쌓인 나랏빚의
1/3 이상은 문 대통령이 집권했던 단 5년간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나랏빚은 폭발적으로 늘어
나 임기 말에는 1,000조원을 넘었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400조원이 넘게 늘어난 것이다.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국가채무비율도 2020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문 정부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얼마나 폭증했는지 보다 명확해진다. 노무현 정부(2003년
대비 2008년)는 143조 2천억 원, 이명박 정부(2008년 대비 2013년)는 180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
(2013년 대비 2017년)는 170조 4천억 원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사이에 증가한 국가채무는 240조원에 이른다.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
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같은 상황을 겪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채무 증가율
이 지나치게 높았다. 문 정부의 무리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국 경제의 최후 방어선인 재정 건전성을 악
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빠르게 늘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74조 8천억 원이었으나, 2018년 379조 2천억 원, 2019년 407조 6천억 원,
2020년 512조 7천억 원, 2021년 597조 5천억 원, 2022년 676조원이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크게 늘어 올 한해만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정부의 국채발행으로 인한 공공자금관
리기금 이자 지출은 19조 2천억 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폐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규모는 656조 9천억 원이다. 지
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최저치다.
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GDP 대비 3%, GDP 대비 국가채
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 2%)을 담은 국가재정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
로 진척이 없다.
총선용 긴급재난지원금 살포한 포퓰리즘 정권
이인영,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 준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포퓰리즘 정권이었다. 정치적 잇속에 따른 선심성 세금 퍼주기로 ‘나랏빚 천
조시대’를 열었고,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지 세력에 지급해 돈 잔치를 벌이게끔 만들어 혈세를 낭비했
다. 복지를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를 말해 국민을 속였다.
문 정부 기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 역시 포퓰리즘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코로나19를 빙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긴급재난지원금 살포 위력은 엄청났다. 총선 결과 민주당
은 과반을 훌쩍 넘긴 180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총선을 보름 앞둔 2020년 3월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명분은 코
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다는 것이었으나, 정치공작이나 다를 바 없는 명백한 총선용 매
표행위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런 불공정 관권선거가 치러진 것은 처음이었다.
총선 하루 전날,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면제를 의결한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된다는 사실을 대상 가구에게 빨리 전하고, 신청까지 받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 지원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국회 추경안 처리와 무관하게 진행하라고 했다. 정상적인 추경안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의 최대 승부처로 초 접전이 펼쳐지고 있던 지역구(광진구 을)를
방문해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재난지원금을 나눠 준다’는 매표발언을 버젓이 늘어놓았다. 빚낸
나랏돈을 제 돈 인양 나눠주겠다며 두목 행세하듯 거들먹거렸다.
문 정부의 세금 낭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는 ‘용서받지 못할 죄(罪)’라는 뜻으로, ‘큰 죄’(죽을 죄)라는 뜻의 라
틴어 ‘페카툼 모르탈레(peccatum mortale)’에서 유래된 이탈리아 말이다.
도시국가였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산물(産物)이라고는 소금과 생선뿐인 척박한 석호(潟湖)의 섬이었지
만, 17만 명의 시민들이 공동체 정신으로 똘똘 뭉쳐 당대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천년 동안 번
성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작가인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는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서 1,500여 년
전 베네
치아가 당대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던 비결은 두 가지의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를 엄격히
다스린 것에 있었다고 기술(記述)했다. 한 가지는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
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베네치아는 건국 초부터 이 두 가지를 용서받지 못할 큰 죄로 여겨 이를 범한 자들을 엄격하게 다스렸
다. 두 가지 모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논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적 영역의 생산 체계는 자유롭고 원활해야 하
고, 공적 영역에서는 그 이윤을 공정하게 사용하고 분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2월, ‘샐러리맨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세금을 늘
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국민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것이 정치인들
의 도리이고 국가 지도자의 도리”라며 목청을 높여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알고 있던 세금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된 후에 잊은 게 아니라면, 문 정부
의 세금 낭비는 명백한 배임행위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앗아가고, 부담을 가중시킨 커다란 중
죄(重罪)다. 국민들이 흘린 땀과 피가 담긴 세금이란 걸 생각하면, 국가예산 낭비는 국민을 기만한 배신
행위이고 국가를 좀먹는 반역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상기하자, 문 정권! 달라지자, 윤 정권!
문재인 정부는 후임 정부에게 텅 빈 나라 곳간을 물려줬다. 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마중물로 삼을 재
정 여력조차 없게 만들어 놓았다. 현재 윤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 정부의 주특기 중 하나였던 ‘전 정권 탓하기’를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썩어빠진 빈 곳간을 물려받았더
라도 그 곳간을 새롭게 늘리고 채울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걸 부정하거나 축소하기 위함도 아니다.
그저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윤 정부가 옴짝달싹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이유가 흥청망청(興淸亡
淸)하며 허송세월(虛送歲月)한 문 정부 때문이란 걸 분명히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탈하는 정권이 다시는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내년 총선의 중
요성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내년 총선 결과에 윤석열 정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여권이 환골탈태(換骨奪胎) 수준으
로 일신(一新)하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건 ‘독배(毒杯)와 재앙(災殃)’뿐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고
배(苦杯)를 보약으로 만들기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와 공천,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의 임기도 1/3 가량 지났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국정 혼란과 난맥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
는 만큼, ‘전 정부 타령’은 시효가 지났음을 인정해야 한다. 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원인 규명
을 분명히 하고, 권력형 범죄자는 가차 없이 처벌하더라도, 지금처럼 국정 곳곳에서 ‘전 정부 타령’이 이
어진다면 국민들의 호응과 지지는 더욱 줄어들고 말 것이다.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편집위원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