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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에 '박근혜 정부 협박' 주장한 이재명...계속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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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 "국토부 협박 없었고,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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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내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을 통해 재개발 수익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소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
왔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과장으로 일한 전모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김인섭씨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해
당 의혹과 관련해서 그간 줄기차게 주장한 '박근혜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는 법정 증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구(舊)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4단계 종상향은 박근혜 국토부 협박에 따른 것"이란
주장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가 만일 이 재판에서 최종
적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 집행 또는 집행유예 확정 이후 5년에서 10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각종 명목으로 썼다가 후일 국고로 보전 받은 434
억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납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 당은 재무적으로 사실상 '파탄지경'에 빠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 청
탁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가에게 단독사업권을 줘 200억원상당
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인 정바울씨가
'이재명 측근' 김인섭씨를 영입한 후 '이재명 성남시'가 4단계 용도상향을 비롯해 임대아파트 비율 축
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에서 주거환경과장으로 일한 이모씨는 13일, 김인섭씨가 정바울씨로부터 용도변경 알
선 대가로 77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뤄졌나”는 검찰 질문에 “제가 근무하면서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
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지시할 수 있는 사안
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성남시장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마라 하겠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어서 검찰이 “이 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에서 2종일반
주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10.14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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