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뻔뻔한 문재인 등판, 수도권에 '부동산폭등ㆍ종부세 악몽' 일깨우다
|
|
손혜정 기자
입력 2024-04-05 08:00수정 2024-04-05 08:22
마용성·금관구 부동산 폭등에 서울 '종부세 벨트' 만들어져
부동산 폭등·종부세로 민심 이반 … 민주당 정권 5년 만에 교체
文, 野 이길 가능성 생기자 총선 등판 …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與 "국민들, 부동산·소주성·굴종적 北 외교 등 기억 … 文 정부=최악 정권"
文 등판할수록 '민주당 재심판' 욕구 커져 … "전과 정부 심판해야" 여론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판에 뛰어들어 '광폭' 행
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유권자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70 평생 최악의 정부'라는 취지로 혹평하며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자 일각에서는 반대급부로 '민주당 재심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영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지원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무너져가는 (현 정부의) 외교나 정치, 특히 경제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걸 느끼시는 것"이라는 견
해가 나왔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참다 참다 오죽하면 나오셨겠냐는 말씀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달 27일 파란색 점퍼를 입고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은 후 연일 '낙동강 벨트'를 포함한 영남 일대의 당 출마자들을 만나 유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경남 영산에서 지원 유세를 하는 도중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한다. 70 평생에 이
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여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그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우리의 기
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라며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않나. 그런 사람
이 나서 '70년 만에 처음 본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그분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강
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몰며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밀어
붙였다가 도리어 전세와 매매가를 함께 폭등시키는 최악의 '부동산 폭등'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비판
을 받았다.
일례로 2022년 말 서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의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가 금천 203만 원
(135만→338만 원), 관악 126만 원(149만→276만 원), 구로 115만 원(135만→250만 원)으로 상승하는
등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
다.
이에 따라 금관구 지역이 마용성과 함께 '종부세 벨트'로 묶이면서 당초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국
민세'가 됐다는 지탄이 잇따르기도 했다.
민주당에서조차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은 민심 이반과 '정권 교체'의 결정적 계기가 됐
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라디오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에 국민
들이 많이 고통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등
반기업·친노조 기조의 정책은 도리어 임금 격차를 급등시키고 최악의 고용 참사와 자영업 붕괴를 불러
일으켰다는 '경제 악법'으로 평가 받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실효·실익 없는 대북 정책과 이른바 '대중 굴종외교'로 국민적 사
기를 저하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방중 기간 10끼 중 8끼를 '혼밥'(혼자 밥 먹기)
을 했음에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
국의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고도 밝혔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남북 평화의 상징'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북한은 또 같은 해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피살,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
륜적 행태를 자행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 씨를 방치하고 근거 없이 '자
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북핵 위협은 더욱 고도화돼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총선 등판에 대해 "잊고 있던 지난 정부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일깨워 줄 것
이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굴종하고 혼밥했던 장면 기억하나. 북한에
갖은 퍼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보려 하다가 결국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
나.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경제 전문가인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뉴데일리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탈원전에 통계조작까지 저질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
나"라며 "'70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는 발언은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자 기고만장해진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권은 방어 위주가 아닌 '좌파 정권 심판', '전과 정부 심판'으로 판세를 뒤집어
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북한으로 완전히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혜정 기자
출처;뉴데일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