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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앙 불러온 문재인 정부 뒤에…통계조작 있었나 [기자수첩-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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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6 07:01 수정 2023.10.26 07:0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감사원, 文정부 청와대 및 국토부서 부동산원 압박해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고 판단
대전지검, 사건 맡아 관련자 22명 수사대상 포함…최근 통계청·기재부 등 압수수색
부동산원 통계는 국민 삶과 직결…왜곡됐다면 이보다 심각한 국기문란 없어
철저한 수사로 진실 명백하게 밝혀야…혐의점 드러난다면 관련자 소환·영장 청구 불가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는 이른바 '통계조작' 의혹이 곳곳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종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
등을 비롯한 '부동산 재앙'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뒤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도하려는 통계조작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앞서 지난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
다고 봤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으며 부동산시장 과열로 여론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통계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대전지검은 이들을 포함해 관련자 22명을 최근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
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통계청, 한국부
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2060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해
재정 운영 지표로 활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
비 64~8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겨우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만약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는 다양한
곳에서 공식 통계의 근거로 쓰이는 까닭에 매우 중요한 참고 지표인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
가 부풀려지거나 축소됐다면 이보다 심각한 국기문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원은 수사와 감사가 진행중이며 통계에 외압 및 조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감추고
부인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다면 최소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태
도를 보여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가.
검찰은 철저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통해 통계조작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수사 결
과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소환 조사, 영장 청구 등 법이 정하는 한도 내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을 가려
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확실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은 응당 불가피하다. 한
번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긴 쉽지 않겠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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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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