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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마약수사 특활비 깎겠다"… 한동훈 "국민 보호, 왜 자꾸 방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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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 서면 브리핑 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안 심의 중"… 가짜뉴스라는 민주당 주장이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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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 서면 브리핑
법무부 "특활비 전액 삭감안 심의 중"… 가짜뉴스라는 민주당 주장이 가짜뉴스
배정현 기자
입력 2023-11-09 14:40 ｜ 수정 2023-11-09 14:40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 관련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홍익표 더불어민
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 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수사비를 10억원쯤 해주면 마약을 근절시킬 수 있느냐'고 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마약을 막는 세금을 가지고 갑질까지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약범죄에 대해서 연
성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제가 이것은 한번 이야기하겠다"며 "(한 장관이) '2억
7000만원 마약수사비 없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마약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수사 근절시
킬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
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민주당이 법무부의 마약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이 (마약수사에 활용되는)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
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전제한 한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는 것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반대 방향의 방해를 일관되게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
다.
한 장관의 주장에 민주당은 곧장 '가짜뉴스'라며 반격에 나섰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동훈 장관,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
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특정해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심의 중인 202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
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정현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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