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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은 제2의 황운하··· 출세 위해 경찰 명예 짓밟았다 [이양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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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민주경찰·국민의경찰? 자신 제외 나머지는 모두 독재정권 하수인? 공천 받으려 총경회의 선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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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3-12-20 09:45 ｜ 수정 2023-12-20 10:26
<‘패륜’ 불의는 참아도, ‘공천’ 불이익은 못 참는다!>
민주당엔 지금 ‘불의’가 넘쳐난다.
현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와 전 송영길 대표(이하 존칭 생략)와 관해서다.
송영길 은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까지 됐다.
민주당은 침묵한다.
‘불의’를 보고 참는 것이다.
게임이론이 예측하는 바이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익’은 공천이다.
‘불이익’은 낙천이다.
공천 열기로 인해 민주당은 지금 밑바닥부터 끓어오르고 있다.
진짜 뜨거운 물은 김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젠 슬슬 김이 나고 있다.
■ 또래 젊은이 때려죽인 운동권의 정계진출
공천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
그 소동을 보며 느끼는 감상 한마디.
‘억울하면 줄을 대라’.
한국엔 ‘억울하면 출세하라’란 말이 있다.
민주당에선 공천을 받으려면, 이재명 에게 줄을 대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표특보인 정의찬 씨(이하 존칭 생략) 공천 ‘적격’ 논란이 뜨겁다.
그는 1997년 전남대에서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운동권 간부들이 한 젊은이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가짜 대학생이란 이유였다.
당시 정의찬 은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이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이가 있다.
바로 교육방송 유시춘 이사장 친동생 유시민 씨(이하 존칭 생략)다.
유시민 도 유사한 방식으로 당시 한 청년을 향해 끔찍한 폭력을 가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은 못 먹는 설움이 아니다.
바로 못 배운 설움이다.
대학 다니며 직업 운동꾼으로 풀린 이들이, 자신보다 배움이 짧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폭행했다는 거 자
체가 큰 충격이다.
■ 이재명 주변의 칙칙한 운동권 출신들
적격 파문이 확산되자, 이재명 은 또 둘러댔다.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였다는 식이다.
거짓말이다.
지난 2021년 이재명 이 경기지사였을 때도 같은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정의찬 은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가 ‘고문치사’ 사실 때문에 사임했다
고 한다.
정의찬 은 이재명 옆을 떠나지 않았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특보다.
총선이 다가오자 이번엔 정의찬 을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공천하기 위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이재명 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려는 중이다.
물론 정의찬 이 전라도에 공천되면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누차 지적하지만, 그게 민주당의 문제이다.
공천 기준이 필요 없다.
따라서 행동에 책임도 남지 않는다.
■ 류삼영, 여의도 입성하려고 그 난리 법석?
황당한 일은 또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류삼영 전 총경(이하 존칭 생략)을 영입한 것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도 묘하다.
요즘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 중이라고 한다.
한국 좌파의 자기모순적 의식 세계를 반영한다.
영화를 보고 ‘쿠데타’라며 펄펄 뛰는 이들이 정작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벌인 ‘쿠데타’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다.
거창한 담론 속에 갇혀 ‘민주주의’를 요란하게 외칠 뿐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류삼영 입당을 놓고 이재명 은 한술 더 떴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류삼영 ”이라고 그를 소개하더니, “류
삼영 을 보면 ‘용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발언했다.
가치 왜곡이자 가치 전도이다.
맞장구친 류삼영 의 주장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할 것···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왔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든 독재 정권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전신인 내무부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
정권에 장악된 경찰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준다···”
새삼스레 어이가 없다.
류삼영 은 ‘무도한 정권’의 정의를 내려 보고 어느 정권이 어떻게 무도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정의가 정확하다면, 그 ‘무도한 정권’은 엘리트 경찰들이 침묵을 지킨 문재인 정권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임무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안전은 법치로부터 온다.
경찰 간부 류삼영 은 항명을 했다.
경찰 본분을 잊은 것이다.
■ 공천 위해 친정 경찰 명예 욕 보이다니···
더 어이없는 건 류삼영 이 파악한 인과관계다.
앞선 류삼영 발언의 핵심은 모든 '독재' 정권엔 '경찰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재=경찰국’.
즉, ‘경찰국’은 ‘독재’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게 류삼영 의 논리이다.
류삼영 이 항명까지 해가며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이유였으리라.
엉터리다.
독재를 도운 건 사유화된 경찰 조직이었다.
정확히 짚자.
그렇게 따지면, 경찰국만 독재를 도운 게 아니다.
모든 행정 조직이 독재를 도운 게 된다.
류삼영 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독재를 막으려면, 모든 행정 조직을 없애야 할 것이다.
논리적으로, 독재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를 없애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가장 좋은 ‘독재 방지 메카니즘’은 무정부 상태라는 결론이 되고 만다.
전쟁 방지를 위해 주권을 넘기자는 주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한국 좌파의 자학적 세계관이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류삼영 의 주장대로 과거 내무부에 설치됐던 경찰국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치자.
과거의 경찰국이 저지른 실수를 왜 미래의 경찰국에 전가하려 하는가?
그게 ‘역사의 증명’이라는 류삼영 의 주장은 더욱 해괴하다.
그러한 주장은 미래를 보고 온 ‘터미네이터’만 할 수 있다.
거창하게 ‘증명’ 운운할 필요 없다.
‘경찰 쿠데타’를 저질렀을 때 무슨 명분이 있었고 ‘경찰국 신설’이 실정법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
적해보라는 것이다.
■ 낯간지러운 류삼영의 논리
류삼영 은 개인적으로 ‘경찰국’에 반대할 수 있겠다.
그건 개인적 가치관이다.
독재는 별 게 아니다.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상태다.
류삼영 은 자신의 가치관을 남들에게 강요하려 했다.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류삼영 주장에 동의할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류삼영 이 그런 이들을 규합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건 심각한 국기문
란 행위이다.
공직사회엔 싫건 좋건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자신의 주관과 감상에 따라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게 바로 ‘쿠데타’이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총부터 장갑차까지 무력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국민의 경찰’ 운운한 것도 낯간지럽다.
그럼 류삼영 이 여태껏 몸담아왔던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그 경우 구체적으로 누가 국민의 경찰이 아니었는지 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이란 말도 거짓말이다.
경찰조직은 공무원 조직의 일부이고, 공무원 조직의 수장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
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행안부 장관에게 류삼영 은 항명한 것이 된다.
‘국민의 경찰’이길 거부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해친 건, 바로 류삼영 이다.
■ 문재인 의 황운하, 이재명 의 류삼영 ··· 막상막하
민주당은 그렇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 공천을 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향점이 ‘민주주의’인지 ‘전체주의’인지 묻고 싶다.
지금 민주당 상태를 한 줄로 요약하자.
‘패륜’ 불의는 참아도, ‘공천’ 불이익은 못 참는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필자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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