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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과 독점력 남용 절대 용납 못해"…尹, 네이버·카카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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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 지적 목소리 커져" "독점적 이윤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 할 것" 尹,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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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문제 지적 목소리 커져"
"독점적 이윤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 할 것"
尹,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에 힘 실어줘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처리 서둘러 달라"
전성무 기자
입력 2023-12-19 11:24 ｜ 수정 2023-12-19 11:27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
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
생
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준비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
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
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
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
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
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
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
하
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
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이 치료비와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
야했다는 언론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
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성무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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