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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도, 점거농성도 모두 국가유공자"…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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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운동권 대대손손 특혜 상속법"… 안건조정위로 저지 "이미 1169억원 보상했는데 또 유공자 예우… 총선용 악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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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입력 2023-12-14 16:18 ｜ 수정 2023-12-14 16:53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하려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며 저지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과 유족·
가족들은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사자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비용
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자신과 가족(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으면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14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카드로 저지했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 제57조의 2에 따라 여야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논
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7월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
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4·19
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민주화운동 활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면, 과거 반(反)정
부 시위만 했어도 민주화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망한 동의대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폭행
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사건 관련자 모두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목적적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여러분(민주당)을 지지하고 여러분 편이니까 좋은 분들이겠지만, 국민이 볼 때
는 아니다"라며 "이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올리자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이한열·박종철·전태
일 등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단체로 퇴장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반정부 시
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사람
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
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
선)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운동 등이 국가 유공 행위로 인
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
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니냐"며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에 참여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민주당은 공적을 인정해 달라 떼쓰고 특혜를 요구하
며 민주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반국가단체 활동을 하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가"라고 비난했다.
이도영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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