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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도둑이 "도둑 잡아라" 고함치는 文 정권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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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10.02 03:20
검찰이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
표했다. 검찰은 당초 공개 소환한다고 했던 조국 법무 장관 아내를 비공개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직접 특수부 축소 등을 요구하며 검찰을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특수부 축소는 애당초 검찰이 먼저 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부 43곳을
우선 폐지하면서 더 줄이겠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특수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구체적 수
사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심지어 '특수부 축소'를 주장한 간부를 좌천시키기도 했다. 당
시 검찰 특수부는 전 정권 적폐를 수사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특수부가 조국을 수사하게 되자 돌연 특
수부를 줄이라고 한다. 이 모든 일을 해온 문 대통령은 시치미를 떼면서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자신들 충견일 때는 상(賞)을 주고 자기편을 수사하면 반(反)개혁 세력으
로 몰아붙인다. 이 정권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다.
인권침해로 치면 이 정권에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적폐 수사를 따라갈 수 없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 수사 대상 4명이 인격 살인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20차례 가깝게
압수 수색을 당한 기업, 각기 다른 6가지 혐의로 수사받은 장관도 있었다. 이 정권 들어 압수 수색은 매
년 20%씩 늘었고 구속영장에 담긴 수십 가지 혐의 가운데 보도되지 않은 게 없다고 할 정도로 피의사실
은 친여 매체들에 아예 생중계됐다.
이때는 철저히 침묵하던 대통령이 제 측근이 수사받게 되자 '검찰 개혁'을 들고나왔다. '조국 수사를 중
단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지 못하니 '검찰 개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다. 파렴치 장관이 있어야 검
찰 개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코미디인가. 그래도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 두 명만 있는 집에서 11
시간 압수 수색을 했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조국을 비호한다. 끊임없
는 사실 호도로 조 장관의 위선과 파렴치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무소불위 검찰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검찰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검찰이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수부 축소나 공수처 설치 등은 곁가지일 뿐이다. 검찰 제도를 만든 프랑스 등 유럽 대다수 국가는 헌
법기구인 사법평의회를 만들어 검사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대통
령으로부터 독립시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며
파렴치한 제 측근을 비호한다면 그보다 더한 반(反)검찰 개혁도 없다. 그런 반개혁을 서슴없이 하는 정
권이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한다.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고함치는 세상이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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