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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보복 우려 커지는데...靑 "할 말 없다"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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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 논의도 없어…'무대응 악순환' 우려
"국가 간 문제라 조심스러워…산업부 입장 나갈 것"
2019-07-03 02: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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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이틀째 '침묵모드'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간의 문제라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이틀째 '침묵모드'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 간의 문제라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
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가 국가적 사안을 관련 부처에만 맡겨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관련된
입장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
충, 국산화 개발,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靑 전략적 침묵 아닌 침묵 외에 방안이 없는 것"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27개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수출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허들을 쳤다. 정부 차원
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외교현안이 엉키며 경제문제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침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침묵'이라기 보단 침묵 외에 마땅한 대응 방안
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일본이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부터 보복 조치
를 예고해 왔지만, 정부는 8개월 동안 수수방관해왔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무대응이나 침묵은 계산된 반응이라기 보단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현재
침묵 외에 뾰족한 해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동안 대비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보
복을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면서 외교‧정치력에서 불리한 우리가 정치적 수사로
맞대응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의 외교갈등에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금기에 가깝다"면서도 "상황이
이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메시지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소극적으
로 대응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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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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