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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표장에 조국 판결문을 들고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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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 정권 심판 주장하는 인물들 중 자신이 심판 대상인 이들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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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 정권 심판 주장하는 인물들 중 자신이 심판 대상인 이들도 다수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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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를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마음 같아서는 실파,
쪽파를 들고 오고 싶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
을 상기시키려 한 발언이란 해석이다.
중앙선거관련위원회는 ‘대파’가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투표소에는 못 가지고 들어가도록
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
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어느때 보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사
람들이 실제 심판을 받아야하는 인물이 다수인 까닭이다.
조국 대표도 대법원 심판의 대상자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
단한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국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를 질타했다. 올 2월 열린 2심에서도 형량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 여부를 따진다는 점에서, 조국의 유죄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마, 사전 투표소에 조국 대표의 판결문을 들고 오고 싶었다는 유권자들도 많지 않았을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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