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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수일의 짚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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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공동 조사 이재명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21대 대선 못나가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 떳떳하면 조사받고 무죄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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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5 07:01 수정 2022.09.04 18:4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공동 조사
이재명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21대 대선 못나가
이재명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 떳떳하면 조사받고 무죄 증명해야
검찰이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오는 6일 오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수원지
검
성남지청 검사들도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선 “전쟁이다”고 외쳤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의 경우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임 논란이 일자 “보고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언급하며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故) 김
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선 2021년 12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하위 직원
이라 사장 재직 때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용
도 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 공문을 확보했고,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과 관련
해선 이재명 대표가 2015년 호주·뉴질랜드에 함께 시찰했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이재명
대
표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당
해 선거에서의 법 위반인 경우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재명
대
표는 21대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재명
대
표와 민주당에 있어선 치명타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처벌도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
다.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밝히고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출석하면 된다.
비단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것
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모 씨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대장동 개발특혜 의
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도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얽매어 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올바르다. 검
찰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묵비권만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
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다”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변호해야 한
다.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도
재
입증하면 끝날 일이다.
더 나아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대북 관련 의혹 등과 연루된 문재인 정권 인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
질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검찰·경찰 등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을 한다고 해서 얼
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죄가 없다면 떳떳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된다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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