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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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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돌연 번복, 알고보니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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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세진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전격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지율이 답보상태인데다 최근 비대한 선거대챡위원회 조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난색을 표한 만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내년 1월 전국민에게 20만~25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데다 야당은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이 후보가
20여일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당내에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원부족을 얘기하는데 여당 후보가 계속 밀어붙여 갈등 양상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
니 기재부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며 "후보가 유연한 생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그러나 여당 후보가 핵심 정책을 번복하면서 정치적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과 재원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나눠주기' 생색부터 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11.19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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