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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與에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 반대… 강행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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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재갈법 폭주]與 언론법 간담회서 송곳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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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 이윤태 기자 , 이기욱 기자 입력 2021-08-28 03:00수정 2021-08-28 03:00
[與, 언론재갈법 폭주]與 언론법 간담회서 송곳 질의
김용민 “외신도 당연히 포함”… 日기자 “문체부 답변과 달라” 반박
“與비판 보수언론 겨냥” 의문 제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송영길-윤호중 귀엣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서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 소신파 의원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공
동취재단
“(언론중재법에)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반대다. 그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는
지….”(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기자단의 간담회
에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외신 기자들의 우려와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
법 폭주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자리다. 그러나 언론
중재법에 대해 외신의 지적은 물론이고 여당 내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여당 내 강경파 vs 온건파 입장차 여전
외신 기자들은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당 미디어특위 의원들에게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만든 법인가” “가짜뉴스는 1인 미디어로부터 더 많이 발생한다” “국내외 언론 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간담회에는 미국 NBC 방
송,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각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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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들이 여론전에 나선 것과 별도로 온건파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우려하는 장철민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달 중 성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중재법만
추진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과 1인 미디어 관련 법안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한 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 자리를 갖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부
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에서)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가 필요
한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더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총이 본회의 직전에 열리고 토론보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춰 사
실상 이탈 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여부도 언론중재법의 8월 처리 여부를 가르는 변수다. 민주
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의힘이 31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8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9
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171석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3석) 등과 손잡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야당의 반론권마저 막았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여당의 고
민이다.
○ 또 다른 독소조항, 언론중재위 확대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120
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이외의 기타 중재위원(최대 40%) 자
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의
해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 120명 중 최대 48명(40%)을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친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가기구인 언론중재위 조
직을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언론
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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