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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로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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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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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성동 월간조선 편집장
총선이 끝났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제가 ‘마감을 하며’를 쓰고 있는 이 시각은 4·15 총선 투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를 보고 쓰고 싶지만 뒷부분부터 인쇄를 시작하는 잡지 제작 특성상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각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4·15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총선 결과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계의
단
절’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좌·우 진영 간 극심한 대결이 벌어진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여야(與野)의 승패 여부를 떠나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곧 권력의 내리
막길인 4년 차에 접어든다는 점입니다. 등산할 때는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
다.
정권의 물리적 연한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시기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문재인 정권 집권 초
기부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그 내리막길의
주범들이었죠.
하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경제위기 상황에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리막길이 급격한 낭떠러지가 될지 아니면 완만한 길이 될지는, 아집과 이념으로 점
철된 잘못된 정책의 수정에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포용이 전제돼야 하겠
죠.
집권 3년 동안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몰아치듯 집행해왔지만, 남은 2년간만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충실한다면 문 정권의 내리막길이 완만하고 원만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믿
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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