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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좌충우돌과 백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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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배 사회부 차장
‘추추(choo-choo)’ 기적 소리를 내며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말이다.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지방으로 내쫓았고, 청와대 참모 등 13명을 기소한 ‘하명수사·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일도 서슴지 않는다. 친정부 성향의 참여연대와 정의
당까지 추 장관 비판에 가세한 마당이다. 어디 그뿐인가. 추 장관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순의 연속’이
다.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의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 문화’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상명
하복 문화) 박차고 나가서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달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
은 ‘보고서’까지 작성한 부하직원들의 공소장 공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탈(脫)검찰
화’를 주장하면서 서초동 서울고검에 대변인실을 만든 건 또 뭔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없어졌던 법무
부 부대변인도 재기용해 ‘대변인-부대변인’으로 구성된 2인 공보 체제를 만들어 검찰과 ‘공보경쟁’을 벌
일 태세다.
정작 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훈령을 만든 마당에 법무부는 ‘스킨십 강화’를 내걸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서 보면 법무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과천
에 남아 있어야 할 뚜렷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는 수도의 구성요소가 아니
다’라고 이미 판시해놓은 마당에 법무부의 이전은 사법부의 탈서울도 이끌어낼 수 있고 장점이 많다. 그
런데 법무부는 과천∼서초동 거리(10㎞)도 멀다고 판단했는지 서울고검에다 대변인실 분실까지 만들었
다.
지난 글에서 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 출신의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은 2004년 3월 당
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 일이 추 장관의 정치인생에 ‘주홍글씨’처럼 남아 있기 때문
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5선 의원,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뒤에 이어질 이력이 궁금해진다고 썼었다. 추 장
관의 다음 이력은 서울시장일 것이라는 관측이 실제로 적지 않다. 좀 더 과격한 분석도 있다. 판사 출신
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추 장관의 최근 행보가
‘작은 그림’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권을 꿈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찍어내야 장래가
있다고 보고 자신의 충견들을 여기저기 보내 미친 듯이 윤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 ‘큰 그림’”이라고 주장
했다. 신 변호사의 분석처럼 폭주 기관차의 목적지가 ‘대권’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진다. 추 장관의 최
근 행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 무리에서처럼 대통령이
둘(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위계’를 정해 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진 전 교수는 “참여정부가 표
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렸다”고도 했다. ‘추-윤 대결 구도’는 청와대로 향하는
비판을 추 장관에게로 돌리며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밌는 것은 윤 총장은 본인의 거
부반응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차기 대권 후보에 2위로 이름을 올리는 반면, 정치인 추 장관은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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