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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檢인사폭거 秋법무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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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권력범죄 은폐 의도 文대통령·법무장관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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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8명중 7명 교체
정권수사 차단하는 대학살”
檢 안팎서 반발·분노 확산
총장 의견무시 탈법 논란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 검사장급 간부 8명 중 7명을 6개월 만에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를 단행하자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인사폭거’로 규정하
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 참
모진에 대한 좌천 인사로 ‘수사 방해’ ‘보복 인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찰총장은 “말 그대로 ‘대학살’이고 권력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
한 것”이라며 “이렇게 심사가 불편하고 분노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법령에 규정된 검찰
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해 탈법 인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법과 관례에도 어긋나는 인사였다”면서 “검찰을 움직이는 사람은 검찰총장이고 법
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부하 직원 다루듯
군기를 잡았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 업무방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명백한 보복 인사이자 수사 방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권력 범죄
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라며 “(검찰) 대학살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
핵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사 실무를 진행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인사를 쥐락펴락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검찰 인사는)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며 “친문(친문재인) 유일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검찰 무력화와 권한 남용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 8일 오후 7시
30분쯤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라인
으로 불리던 대검 보직부장 참모 8명 중 7명이 사실상 좌천됐다.
김온유·김현아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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