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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설]추미애 임명 강행… 검찰 장악하려 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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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20-01-03 00:00수정 2020-01-03 09:33
“檢 최종 감독자” 추미애 힘실어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장
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해 첫 결재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사흘 만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열흘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공휴일을 포
함해 겨우 이틀의 재송부 시한을 주고 속전속결로 임명을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
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80일간이나 비정상적인 차관체제를 지속하더니 이번에는 속도전으로 밀어붙
였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 신년 연설에서 “새해에는 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여권이 군소정당에 선거법 개정 야합을 해준
대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켜 놓고는 국민의 최우선적 기대가 ‘윤석열 검찰 개혁’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5선 국회의원에 집권여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힌 데서 청와대의 ‘검찰 장악’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주도의 인사를 예고했다.
추 장관이 조국 비리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들
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지휘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장관
이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도 그런 권한은 검찰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히 행사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추진을 명분으로 한 법무장관의 강성 행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옥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추 장관에게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바꾸고 수사 관행과 문화도 바꿀 중대한 임
무가 맡겨져 있다. 또한 4월 총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의 역
할과 장관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 시절 보인 거친 성정과 강한 이념적·정파 지향적 성향
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출처;동아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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