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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세금 도둑질에 野까지 가세한 國會 상임위 예산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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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본 책무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이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의를 보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 ‘세금 도둑’을 지키라고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더니, 여야 없이 도둑질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17곳 중 12곳이 정부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마친 결과, 원안보다 예산 총액이 오히
려 10조5950억 원 늘어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더 넘쳐난다. 정부 편성 단계부
터 ‘초슈퍼 예산’으로 불리며 문제가 많았음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 풀기’에 나선 여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14조5000억 원을 깎아 500조 원 이하로 줄이겠
다”고 큰소리쳤던 자유한국당의 짬짜미 가세도 가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미 513조50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이 예산안 안에는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권고치인 3%를 훌쩍 넘어선다. 그런데도 최근의 예산 심의에서
는 예산 타당성 논의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졸속과 깜깜이 예산 심의가 되레 정
부의 재정만능주의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의원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예산 삭감이 가능한 곳은 많다. 현금복지 예산안 54조 원 가운데 ‘중복
사업’만 23조 원에 이른다. 현금 바우처 사업과 합치면 60조 원이 넘는다. 어느 의원도 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한 명의 정치인은 다른 의원들의 특별예산을 지지해주는 대신 자신의 것 하나를 받는
다. 그런 과정이 중첩되면서 특별예산 규모는 마구잡이로 부풀고, 국가 투자의 우선순위는 왜곡된다. 정치
가 경제를 압도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국민이 이런 세금 도둑들을 총선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나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나라는 쇠망에 이른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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