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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 '조국대전'… 국감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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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해임" VS 與 "민생·검찰개혁" 내년 4월 총선·내달 文정부 임기 반환점 혈전 예고 경제현안 또 뒷전… 14개 상임위 788개 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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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입력 2019-10-02 10:58
2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방어막을 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에 이
은 '조국 대전' 3라운드를 통해 조 장관 파면까지 몰아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국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4개 상임위에서 총 788개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21일까
지 20일간 진행한다.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따로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데다 다음 달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
환점을 도는 시점이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은 조국 국감 대신 검찰 개혁을
필두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방향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국감을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환기해 보수 결집과 국민적인 반대 여론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이다.
첫날인 2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가 가동한다. 법사위는 조 장관을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
된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유출 등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길 계획이
다. 야당은 조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 추진을 위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등 다른 상임위도 조 장관 관련 의혹의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조국 가족 사모펀
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앞서 조 장관과 직접 관련
없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만큼 조국 대전의 전선이 여러 상임위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현안 챙기기에 나설 경우 전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국 국감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빈사 상태인 경제 현안이 뒷전으
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도 야당으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임위별로는 △미북 비핵화 협상 △일본의 수출 우대국 배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
미아) 종료 결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대입 제도 개편 △해운 재건과 해양진흥공사의 특정 업체 특혜 지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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