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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북 '인내심'…한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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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비난·도발에도 유화정책 고수…실리적·이념적·관성적 요인 복합작용
전문가 "북한에 응전시 지지세력 이탈 가능성…무대응이 습관화 되는듯"
북미대화 파국이 대북정책 전환시점…'비핵화 의지' 신뢰가 관건
2019-08-21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맹비난·도발에도 유화정책 고수…실리적·이념적·관성적 요인 복합작용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극언을 퍼붓고 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은 대북 유화정책을 좀처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리적·명분적·관성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으며, 북미대화가 전격 파탄나
기 전까지 '대북 인내심'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이달 총 4차례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뻔뻔스러운 사람",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 등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에서 일체 경고의사 없이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며 북측이 수차례 퇴짜를 놨던 '평화경
제' 구상을 다시 꺼냈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북한학 박사)은 "북한에 응전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지지 세력이
이탈하고 보수진영이 힘을 얻는 등 정치적으로 득 될 것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 이슈를 정국을 해쳐나가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셈법이 있는 듯하다"고 관측했다.
손 총장은 이어 "과거 진보좌파 정권들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지 않는 친북 노선을 유지해왔
다"며 "현 정부는 전 정권들과 비교해서도 이념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북한에 쓴 소리를
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응전시 지지세력 이탈 가능성…무대응이 습관화 되는듯"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관성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남북관계가 급진전을 보이면서 한반도 상황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구상
에 속도가 붙었고 현 시점에서 제동을 걸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 전 원장은 "정치인은 본인의 구상을 계속 추진하고 싶은 관성이 있고 이것은 꼭 현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특히 대북정책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
에 이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남북대화를 한다며 북한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더니 암묵적인 상하
관계가 형성됐다"며 "어쨌든 '북한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습관·원칙으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서 처음에 상대방의 기세에 눌리면 굴종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정치랑 외교에서
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문제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서 일단 참자'고 말하지만 현재 굴종
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 전략적 판단과 원칙이 깔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북미대화 파국이 대북정책 전환시점…'비핵화 의지' 신뢰가 관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조차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현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는 경우는 북미대화가
파국을 맞는 때라고 관측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굳건한 신뢰 하에 유화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신뢰가
무너지면 정책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손 총장은 "누가 봐도 북미대화가 사실상 결렬된 상황. 즉 북한이 비핵화를 명백하게 거부하는 상황에
서는 지금과 같은 유화정책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믿는 듯 하고 이 신뢰에도 실리적·이념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전 원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국까지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정부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의 기본 전제가 무너
지는데 남북대화가 가능할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이 그런 중대한 오판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대북정책전환은 어렵고 오히려 관성이
계속될 것 같다"며 "지금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는 듯하고, 오는 11월 김 위원장이 부산에
방문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드러내는 상황이다"고 평가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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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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