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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조국(祖國)과 조국 후보자 중 택일 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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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의 이인삼각> 우병우·조국, 대부분의 논란에서 높은 싱크로율
조국(祖國) 대한민국과 조국 전 수석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관계
2019-08-20 09: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데일리안 DB
“민정수석의 업무인 △민심동향 파악 △사정 및 공직기강 확립 △법률보좌 △인사검증 중 어느 것 하나
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어떤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일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조국 전 수석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1년여 전
만해도 떠오르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우병우다. 실제 위 내용은 재판에서 나온 우병우 전 민정수
석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배임, 국회증언위반”... 어떤 피의자에 적용되는 혐의일까? 역시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 적용된 주요 혐의다. 그런데 이 또한 조국 전 수석이 떠오른다. △영장없는 공무원휴대폰
강제조사 등으로 직권남용 △‘인사검증’ 등 민정수석의 역할 중 제대로 한 것이 없으므로 직무유기 △재
단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쳐 횡령·배임 △김태우 전 특감반원문제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한 위증 등 대부분의 혐의가 적용된다. 현재 조국 전 수석은 이중 상당수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둘 다 그 정권의 황태자였지만 유사한 점은 그 뿐만이 아니다. △아들의 의경 꿀보직 전보 논란(우병우)
과 유급된 딸에 대한 특혜장학금(조국) 논란 △처제의 조세회피처 국적취득(우병우) 논란과 제수씨 조
세회피를 위한 위장이혼·불법증여(조국) 논란 △편법적 탈세 및 재산 은닉 의혹 △가족회사 논란 △블랙
리스트 논란 등 두 사람은 대부분의 논란에서 상당히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다.
평판도 그렇다. 둘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동문이라 그러지 모르지만 불명예도 공유한다. 서울대학교
한 커뮤니티에서 ‘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투표를 하는데 2016년에는 우병우가 1위를 차지했다. 조국 전
수석은 공식석상에서 우병우 1위를 언급하며 "이런 분들만 서울대 다닌 건 아니"라며 우병우를 조롱했
다. 그런데, 상황이 역전됐다. 2019년 현재 조국이 같은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렸다. 이번에는 본인
을 1위로 지목한 제자들을 향해 ‘태극기집회’, ‘극우세력’운운하며 폄훼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신청 결말은 어떻게 될까? 우병우 전 수석을 지키려다 박근혜정부는
탄핵을 당했다. 그리고 우병우 본인도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혐의는 실형이 선고되기
도 했다. 모두 과도한 욕심의 결과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고 청와대와 여당이 온 힘을 쏟고 있
다. 그 결과는 어떨까? 양자의 유사점을 볼 때 그렇게 행복하거나 무난한 결말은 아닐 것 같다.
현재 여당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 겉으로는 큰소리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곤혹스러워하는 표정
이 역역하다. ‘군주의 뜻’과 ‘백성의 뜻’ 사이에서 고뇌가 많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민주국가에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천권과 인사권은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다. 그러니 군주의 뜻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고민을 폭망한 전 정권의 정치인들도 똑같이 했다. 청와대를 보면 우병우를
보호해야 하고, 국민을 보면 내쳐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전자를 선택했다. 그 결과는
탄핵이었고, 분당이었고, 핍박 받는 야당이었다. 많은 공직자가 적폐로 몰렸고, 정권을 빼앗긴 야당 국
회의원 상당수도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들 대부분은 다시는 정치권에 돌아 올 수 없을 것이다. 뒤늦게
바른 말을 한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탄핵에 앞장서다가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그들 대부분도 다
음 총선에서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의 집단적 비겁함은 구성원 모두를 불행으로
이끌었다.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기회가 사라진 후였다.
이를 교훈 삼는다면 여당의 해법은 간단하다. 이제 정확한 민심은 최고 결정권자에게 정확히 전하는 것
이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살리고 여당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
이 국가를 다시 혼란에 빠트리지 않게 하는 길이다. 지금 상태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祖國) 대한
민국과 조국 전 수석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관계다. 둘 모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란 뜻
이다.
조 후보자측과 여당은 ‘연좌제’, ‘마녀사냥’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의혹에
계속되고 커지면 연좌제, 마녀사냥이 아니라, 더 큰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거 ‘유능한 검
사’였던 우병우가 당했고 그를 수호하던 정권이 당했듯 말이다. 정부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
해야 한다.
그러나 역시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애(最愛)’하고 현 정부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인물이 조국이다. 게다가 그는 대통령 필생의 과업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인사다. 문 대통령의 생각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두 분 다 우리사회에서, 특히 법조계에서 비주류였다. 그러니 설움 받았던 적계
심을 모아 사법개혁의 원동력을 삼는 것이리라. 일부에서는 조 후보자가 이미 ‘청문회 문턱을 넘기 힘들
다’는 소문이 돌지만, 우직한 문 대통령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그런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현 정부는 바로 레임덕을 맞게 될 것이다. 우병우를 지키려던 박근혜
정부처럼 말이다.
우병우 전 수석이 공판에서 한 최후 진술은 '스스로 반성을 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위로는 박근혜 전 대
통령에게, 아래로는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조국 후보자가 여론에 밀려 낙마하고 법
정에 선다면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사람이 있겠는가?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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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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