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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무원 외교 방치하는 '회전文'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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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정경두·정의용 유임 무게…주변 4강 '외교참사' 책임 누가지나
"좌편향적 외교 전략·인사가 고립 자초…냉정한 실리 외교 필요"
2019-08-09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대통령 통
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안보 인사는 대부분 유임될 것으
로 알려졌다.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는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면서 외교 고립사
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대변인' 오명을 무릅쓰면서 한미연합훈련 철폐·축소, 남북 교류협력 확대, 대북지
원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측은 핵탄두 탑재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과 "맞을짓 하지말라"는
엄포로 되갚으면서 정부를 코너로 몰았다.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본토를 겨냥한 위협만 아니면 괜찮다'며 흐려진
동맹의식을 드러내고있다. 이 와중에 △방위비 대폭 인상 △호르무즈 파병 요청 △중거리미사일 전진배
치 계획 등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릴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경제·안보 등 다방면에서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일본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지
난해부터 한일관계 이상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외교적 대응이 일체 없었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
서 반일감정을 조장해 사태악화를 앞당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의 고립된 처지를 겨냥한 듯 중러 폭격기는 최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다. 특히 러
시아 군용기는 사상 최초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뒤 기기 오작동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졌다.
▲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이처럼 우리 외교·안보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
면한 상황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외교안보 실책에 대한 쇄신의지 없이 오히려 악화된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일각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해 외교안보라인 분위기를 쇄신하고 남북관계를 새
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번에도 정 실장은 유임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주미대사에 내정하려고 한 것은 현 외교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반성의식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외교·안보 개인
교사'로서 현 외교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다.
아울러 학자적 소신을 앞세워 한미동맹·남북관계에 지나치게 급진적 사상을 피력해 수차례 구설수에 오
른 바 있어, 주미대사 후임자로 거론 된것은 협소한 인사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의 좌편향적 관점에 치우친 외교안보 전략과 인사가 사방으
로부터 고립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냉정
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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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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