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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연장 놓고…"선택 아닌 필수" vs "국회정상화 협상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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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만에 열린 전체회의, 한국당서 장제원만 참석
2019-06-21 04: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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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열흘 남겨진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간사만 참석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일 2개월여만에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원내대표단의 국회 정
상화 협상이 먼저라는 자유한국당과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주문하는 여야 4당이 충돌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과 함께 위원회 운영 및 활동기간 연장 논의의
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를 제외한 한국당 소속 위원들 전원이 불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활동기한 연장에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
종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지 50일이 지났다. 그동안 한국당을 기
다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까지 왔다"라며 "정치개혁을 고사시키자는 게 한국당의 뜻"이라고 말했
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기
득권을 챙기겠다는 욕심이 아니냐"며 "한국당과의 협의가 덜 끝나 다음으로 넘긴다 해도 특위 연장 사
유가 있다면 연장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한국당은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고 논의하거
나, 아니면 정개특위를 연장하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둘중 하나는 결정해야지, 한국
당에 선거제도 표류시키고 정개특위를 아예 문 닫게 만드는 권리와 의무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뜻을 모아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정개특위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다.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아직 상대 당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 식으
로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개의 통보를 하는 건 합리적인 선거제도 논의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다"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로 하겠
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행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양보를 통해 논
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우선이지,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윽박지르듯 논의하자고 하는 건 도움이 되
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활동기간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활
동기간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기간을 이달 말까
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안건을 특위에서 논의를 하
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데일리안 = 이
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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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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