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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편만 들었던 한국…"美 동맹철회해도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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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북핵문제보다 한미관계가 더 시급…동질성 부재, 신뢰 상실 심각"
"대다수 美전문가들, 한국이 중국에 귀속된다고 관측…한국에 희망 안가져"
"방위비 문제, 동맹 철회 명분 쌓는듯…미국에 올바른 메시지 전달 주력해야"
2019-06-19 02: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미중 패권싸움이 과열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안보세미나
에서 정부가 북핵문제보다 와해 위기에 처한 한미관계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미중 무역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구도
는 2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중 '진영대결'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
려는 모호한 외교는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대사는 "현재 한미 정부 간에 동질성 부재와 신뢰도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미국이 한미동맹
에 대한 재평가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지난 수년간 미중 양국은 이해가 고도로 상충된 사안
이 많았는데, 한국은 대부분 중국의 편에 서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 지지 ▲고강도 대북제재 완화 촉구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인권문
제 침묵 ▲사드 장기 미가동 ▲남중국해 연합훈련 불참 ▲인도태평양전략 불참 ▲한일관계 파탄 ▲한미
일 3각 협력 정체 등으로 핵심 사안에서 미국과 번번이 입장 차이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균열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박근혜 정
부는 대중국 밀착외교를 펼쳤고 미국이 경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
면서 워싱턴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 전 대사는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언젠간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중국 진영에 귀속될 것이
라고 보고 있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작다"며 "미국에 반하는 행보가 좌파 정권만의 문제일 경우 정
권이 바뀌면 그만이지만, 사실 우파정권에서 시작된 탓에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
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문제를 계속 꺼내는 것도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우
리가 이런 나라를 도와줘서 뭣하냐'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어느날 미국이 주한미
군을 대폭 철수하고 동맹을 철회 한다고 해도 미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구나'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야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미국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근간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일관계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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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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