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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이너프 딜' 美 수용할까…文대통령 '중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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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 참석…대외 메시지 '촉각'
2019-04-11 08: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기사더보기 +
북핵해법 절충안 '굿 이너프 딜' 美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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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법 절충안을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공조 균열 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핵화 절충안을 타진해야한
다.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골자인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의 필요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
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각각 '단계적해결'과 '일괄타결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절충안은 북미 양측의 간극을 최소화 시키고 핵협상 재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수차례 내비춰 왔다. 우리 정부의 대화 촉진 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보상을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스냅백' 조항을
남북경협에 적용한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북제재에 비해 부담이 적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을 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발전된 남북관계로 북미 협상을 견인한다는 정부의 '선
순환' 구상에 힘이 실리고, 남북경협 및 3차 북미정상회담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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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조선중앙통신
그러나 최근 워싱턴의 기류에 비춰보면 '굿 이너프 딜' 절충안이 곧바로 수용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
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굿 이너프 딜'은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인 '살라미 전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
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측이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 단계마다 주고받기 협상을 하다 도중에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불완전한 비핵화 조치만으로 보상을 챙긴 뒤 다시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행위를 반복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일괄타결론'을 쉽게 철회하지 않
으려는 분위기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9일(현지시각) 상원 청문회에서 김 위원
장을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대북 최대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
각) 북미 협상에 대해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괄타결·일괄이행'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절충안의 필요성을 타진하고 미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 조야에 '한국은 미국의 편이 아닌 북한을 편든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
다.
북한의 반응도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보다 10시간가량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하
고 북미협상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또는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살핀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면 비핵화 논의는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대미 강경 메시지를 표출하거나 남한의 소극적인 경제협력에 불만의 강도를
높이면 현 교착국면이 지속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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