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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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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16 03:10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경제성 심사에서 탈락해 백지화됐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자
곧바로 대구·경북 지역에선 대구 통합 신공항 추진설이 나왔다. 과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두 지
역에 모두 신공항을 짓는 안이 떠오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타당성 조사 면제로 24조원 규모의 묻
지 마 세금 퍼붓기를 발표했다. 거기에 새만금 공항이 포함돼 있다. 불과 보름 사이에 대형 국제공항 세
곳이 불쑥 등장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꼽혔던 밀양이나 가덕도 신공항은 2016년 정부 용역에서 '경제성 없음'으로
판정 났던 사업이다. 새만금 공항 역시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없으니 조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봐
야 한다. 이용객은 적은데 비용은 천문학적 규모가 든다. 가덕도나 대구 통합 신공항에는 최소한 7조
~10조원씩 사업비가 필요하다. 8000억원으로 발표된 새만금 공항도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 비용은 거의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좁은 국토에 전국에 공항이 이미 15군데다. 공항 10곳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500억원이다. 하지
만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차후 운영비로 국민 부담이 계속 커지는 문제는 아예 외면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행정안전부가 설 연휴 직후 17곳 시·도별 민원 사업 현황과 여론 동향을 조사해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
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 대부분이 지난달 발표한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조차 탈락한 사업이다.
사업비를 합치면 50조원이 넘는다. 부산항 제2 신항, 신분당선 연장, GTX-B 노선, 동해안 고속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나주 한전공대 설립, 대구 취수원 이전 등이 언급돼 있다. 이대로면 국민 세금을 헬
리콥터에서 뿌리겠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이런 여론 동향까지 탐문하는 부처인가.
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언급한 동남권 신공항과 대구신공항 이전 문제도 행안부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 있는 다른 사업들도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당 지도부가 예년보다 6~7개월
이나 앞당겨 전국을 돌면서 지자체들과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갖는 것도 지역 사업에 세금 푸는 일을 서
두르겠다는 의도다. 청와대는 총선용 세금 퍼붓기라는 언론 지적에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
기막힌 일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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