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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이재수 비극 사흘 뒤 태연하게 '인권' 말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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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8.12.11 03:19
검찰은 지난 3일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 일
이 논란이 되자 검찰은 "법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다. 검찰 예규에는 도망 또는 남에
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한적으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직전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검찰 직원들과
법원으로 이동했다. 도망칠 사람이 검찰·법원에 제 발로 찾아갔겠나.
이 전 사령관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위해·난동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상식에 맞
는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의 몸을 묶어 포토라인에 세웠다.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흉악범 다루듯 망신을 줬다. 누가 검찰에 이런 권한을 줬나. 직권 남용, 인격 살인, 헌법 무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해 시작됐다. 애당
초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령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했다. 수사해 사실
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리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구조에 군이 동원되면서 기무사도 정상적 임무를 수행한 것" "기무사에도 세월
호 유족이 있는데 사찰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월호'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의 아들 원룸과 친구 사무실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끊임없이 별건 수사 가능성을 흘리고 그
의 주변을 뒤졌다. 주변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감옥에 보낼 때까지 후벼 파는 잔인한 수사다. 오죽하면 그가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라고 토로했
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되자 "정의에 반(反)한다"고 했다. 이 정의는 도대체 누
구를 위한 정의인가.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 경력과 인권을 앞세우곤 한다. 대통령은 어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인
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검경의 과거사 재조사가 잇따르고 검찰에는 인권부가 신설되기
도 했다. 이들에게 인권은 자신들과 민노총·전교조 등에만 해당하고, 밉보인 우리 국민과 노예처럼 짓
밟히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 예외 지대에 있나. 30년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군인(軍人)의 명예를 짓밟
고 압수 수색, 별건 수사, 먼지 털기 수사로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그 비극 사흘 뒤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하게 인권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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