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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靑이 펴낸 결과집에도“추진”… 유엔 제출과정서 슬쩍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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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유엔에 낸 판문점선언 영문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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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입력 2018-09-13 03:00수정 2018-09-13 03:00
남북이 6일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 번역본은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발
표했던 최초의 영문 번역본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영문 표현이나 단어들이 공식 외교문서에 맞게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진 정도다.
문제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종전선언 관련 부분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 한글 원문은 물론 기존 번역
본에서도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었던 연내 종전선언이 ‘합의했다’로 바뀌어 버렸다. 193개 유엔 회원
국들이 연내 종전선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 북측 번역본에 가까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끝낸 뒤 내놓은 선언문
의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
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청와대도 당시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문 번역본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평화체제 구
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한다(actively pursue)’라고 그대로 번역했다. 이 번역본은 지
금도 청와대의 외신 보도자료에 그대로 올라가 있다.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어 해석에 논란이 일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
언 등 문제는 남북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
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남북
양측의 동의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유엔에 제출한 영문 번역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agree)’로 바뀌었다. 4월
정상회담 직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내놓은 영문 번역본과 거의 같다. 이 때문에
최종본에 북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번역본에는 정부가 통상 ‘남
과 북(South and North)’라고 써오던 표현이 ‘북과 남’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외
교소식통은 “북측과 협의를 하면서 원문 취지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의도
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쓰려던 종전선언을 벌써 합의?
이런 해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을 협상카드로 내밀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종전
선언을 먼저 하자는 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종전선언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 시점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는 “정부가 유엔 회원국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
다”고 말했다.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가 공동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에게 보낸 최종 번역본은 유엔 사무국의 문서 편집 및 교정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193개 회원국들에 문
서로 회람된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선언의 영문본은 남북이 합의한 국문본에 충실한 번역
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내용상
으로는 틀린 게 없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청와대의 최초 영문 번역본이 ‘비공식(unofficial)’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달 뒤인 6월 발행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집에도 그대로 이 번역본을 실었
다. 유엔에 배포하기 위해 번역본을 다시 손대기 전까지 따로 정리해놓은 공식 영문 번역본은 없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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