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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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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4 03:18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좌파 성향 개헌안 초안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무력화한 조항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이대로는 개헌 논의가 아예 중단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이 실
패하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며 한국 대통령 불행사(史)에 종지부를 찍자는 뜻에서 국론이 모아진
것이다. 이승만 이후 9명 대통령 중 8명이 처참한 몰골이 됐고 나머지 한 명도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현
대통령도 이 악순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 한국 정치의 죽기 살기 투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당위다. 이 당위를 좌파세력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권력 분산만이 아니라 다른 헌법 조항도 달라진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런 논의까지 불붙으면 개헌 논의는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고 만다. 지금
절실한 것은 대통령 권력을 축소해 대선(大選)을 승자독식·패자절망의 무한 정치 전쟁으로 만들지 않는 것
이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6월 말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청와대·여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
을 위한 개헌에는 관심이 없다. 개헌이 돼도 현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거부 반응을 보인
다. 야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할까 봐 개헌에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모두 소아(小我)를 버리고 대통
령 권력 분산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에 합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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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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