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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결국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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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4-01-21 18:47
업데이트 2024-01-21 21:23
‘불송치’했던 경찰, 고소인측 이의신청에 지난해 말 송치
형사소송법, ‘고소인측 이의신청 시 검사에 즉시 송치’ 규정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의혹 제기 후 약 14개월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뒤늦게라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말 검찰에 송치했다
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
민언론 더탐사’ 강진구(57)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
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상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
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
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
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
다. 이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
했다.
오남석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부장
greentea@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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