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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조금 비리'에 분노한 尹… "단죄하고 환수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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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314억 부정사용 확인 죄질 무거운 86건은 수사 의뢰, 300여 건은 감사원 감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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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
입력 2023-06-05 11:56 ｜ 수정 2023-06-05 13:03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에 칼을 빼 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단죄와 환수조치를 지시했다. 혈
세가 사용되는 곳에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일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지난 1~4월 29개 부처
가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2020~22년 보조금 6조8000억원을 감사한 결과 1865건에 314억원의 부정사
용액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등 죄질이 무거운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과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과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3년간 약 5조7000억원)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로, 이를 합치면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 윤 대통
령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확고한 법치 확립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감사를 두고 수차례 참모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곳에는 성역이 없다"면
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
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시민단체들의 상상 이상의 카르텔과 이권장사 등 기
행에 놀라셨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 치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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