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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기 총선 앞두고… 민주당 '80만 당원 개인정보' 알바생에 무단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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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비 체납한 80만명 전수조사… 총선 앞두고 당원 정비사업 지역위원회서 알바생에 당원 이름·연락처·주소 담긴 문서 공유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 "당비 미납중이신데 탈당할거냐" 물어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당원들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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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입력 2023-02-07 16:24 ｜ 수정 2023-02-07 17:17
더불어민주당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당직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
들에게 유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부터 당원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
원의 주소지, 당비 납부, 당원 가입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당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년 이상 당비를 체납 중인 당비약정 지역당원, 최근 3개월 동안 당비를 체납한 당원 등이 조사 대상이
다. 당비를 내지 않으면 당대표 선거나 총선 후보자 경선 등에서 투표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 253개 지역위원회는 체납 당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당비 납부를 독촉하거나 탈당 의사를 묻는다.
특히 민주당은 금융결제원 CMS를 통해 당원들로부터 약정된 당비를 납부받는데, 출금 여부와 상관없
이 등록된 건수당 비용이 발생해 미납 당원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
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위원회가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소속 당원들의 개
인정보가 담긴 종이 문서를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이 담겼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당원 전수조사 대상은
약 80만명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민주당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
서를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고 일이 끝나면 회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원 A씨(경기 거주·30대)도 최근 민주당 자원봉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본지에 "당원 정
보 정비 사업 중이라며 당비가 3개월 이상 미납돼 있다고 전화가 왔다"며 "중앙당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
신은 자원봉사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때가 되면 내겠다'고 했더니 계속 당원 자격을 유지 할 거냐고 해서 고민 중이라고 답했
다"며 "탈당은 당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는 뜬금없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당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A씨는 "02나 031같은 지역 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의심이 들었다"며 "누군가 개인 폰에 내 번호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고 생각하니 매우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처리된 정보'라 할지라도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된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이고,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것처럼 보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십만명에게 전화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당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 준수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
으며 아직까지 정보유출로 문제된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다"며 "개
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민주당이 당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원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자원)봉사자라면서 당비 미납이라고 전화와서 당직자도
아닌데 당원 개인 신상을 어떻게 아느냐고, 이거 불법이라고 이름 대라니 자긴 권한이 없대"라며 "아니
권한도 없는 사람이 당원 신상을 알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xx했더니 다신 전화 안한다고 죄송하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민주당 이게 공당이 할 짓이야?"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다른 네티즌도 "민주당 사무실이라고 연락 와서는 당비 미납중이신데 탈당할거냐고 묻길래 그런 의사
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조사하냐고 소속과 이름 밝히라고 하니 본인은 알바라고
만 얼버무리네. 그걸 왜 묻냐고 생난리를 쳤더니 '죄송합니다'라며 황급히 끊음. 진짜 민주당 개판일세.
기분 더럽다"고 했다.
이 외에도 "당대표도 그렇고 하는 짓들이 맘에 안 들어서 (당비를) 안내고 있는데 추후에 하는 것 봐서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때문에 당비 정지 했다니까 열심히 한다길래 범죄를 열심히 저
지르냐니까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다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지성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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