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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에게 신뢰, 적에겐 공포” 절실한 김관진의 강군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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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06 11:47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실 등을
뒤늦게 시인했지만, 여전히 책임 회피 등 파문 진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 군 당국은 말을 바꾸면서
도 “대통령실 안전엔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최악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데 요행에 기대는 것 같
다. “작전 요원들이 무인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항적 파악에 8일이나 걸린
경위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방부 장관과 군 최고 지휘부 등 사람만 바뀌었
을 뿐, 군 체질은 그대로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군 곳곳의 비정상적 요소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진급 문란으로 ‘똥별’ 오명까지 난무하는 등
의 현실을 감안하면 올바른 인식이다. 군 정상화를 위한 정답은 이미 12년 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제
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4일 짧지만 강력한 취임사를 통해 5가지 군
개혁 방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예측할 수 없었던 무모한 기습 도발이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해 온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함으로써 도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장관은 첫째,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부대’를 강조했다. 눈앞의 적도 대처하지 못
하면서 미래 대비 운운은 사상누각이라고도 했다. 둘째는 무형전력 극대화다. 정신교육을 강화해 적이 누
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여주기식 작전 관행을 뿌리 뽑고 오직 전투 행동과 작
전 결과로 평가 받는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다섯째는 전력 체계 선진화와 한미동맹 강화
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는 신뢰를, 적에게는 공포를 주는,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强軍)을 만들
자”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정면 역행했다. 이제라도 김 전 장관 취임사대로만 하면 된다.
출처;문화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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