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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문에 방탄·검사 실명 공개?… 법조계 “野, 의정 활동 기준이 한동훈이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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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31 08:03
업데이트 2022-12-31 09:07
민주당, 노웅래 체포 부결 후 “한동훈 탓” 책임 돌려
검사 실명 공개 논란에 “장관이 먼저 좌표 찍어”
법조계 “한동훈 괘씸해서 노웅래 체포 압도적 부결?”
“민주당 의정활동 기준이 ‘한동훈 비토’” 비판 커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
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원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으로 돌리면서 법조계에선 민
주당 국회 활동 기준이 한 장관이냐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이익을 바탕으로, 국민 관점에
서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거대 야당이 한 장관에 대한 ‘비토’만 앞세워 방탄국회 등 의정 활동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
킨 뒤 방탄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그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
위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이 구체적이고, 노 의원 조사 상태에
서 전혀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 내용, 노 의원에게 한 번도 묻지도 않은 물증에 대해 얘기를 꺼냈다”면서
“비호감도를 높여 (체포동의안)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도 상당히 들었
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으로서가 아니
라 검사로 와서 오히려 국회를 도발하는 것 아니냐고 느낄 정도였다”고 밝혔다. 투표 과정에서 한 장관
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컸고, 이것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좌표 찍기’ 논란에 직면한 검사 실명 공개에 대해서 한 장관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2
일 민주당 홍보국은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란 제목으로 16
명 검사 실명·사진·지휘계통을 담은 자료를 공식 SNS에 올렸다. 일부 사진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정해 다시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실명·사진은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을 거쳐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이후 수사 공정성·중립성을 흔든다는 비판 여론이 커졌고, 그러자 그 책임을 한 장관에게 돌린 것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좌표를 찍는다 그랬는데 정말 좌표
를 찍는 것은 한 장관”이라며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좌표 찍지 않았나. 검
사 150명이 다 달려 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두 분들에게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지금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나”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의정 활동 기준이 한 장관이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
을 요구한 변호사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곳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런
데 한 장관이 괘씸해서 혐의가 유력한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고, 이례적으로 검사 실명
을 공개했다고 자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민주당이 명확한 기준·관점도 없이 한
장관과 대립각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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