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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 김의겸·더탐사·채널A 사건·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하나의 범죄집단...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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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타인 명예 훼손하는 범죄 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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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 타인 명예 훼손하는 범죄 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의심
글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
게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임 전 mbc공정노조위원장)는 한겨레 신문 출신 김의겸 더불어민
주당 의원,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채널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채널A 사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제
보자 등 총 4명을 고발키로 했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는 4명의 사람을 범죄집단으로 봤다.
범죄집단은 다수의 구성원이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
해 이를 반복해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죄집단은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쉽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고 돼 있다.
고발장은 우선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더탐사 사이엔 공동 목적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김 의원과 더 탐사가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협업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협업(協業)이란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문으로 나
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동 형태’를 의미하는 만큼 범죄집단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
원 판례가 언급한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다.
또 고발장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추적보도, 검언유착 사건 제보자가 구속된 점
을 거론하며 "이들의 이 같은 언론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뉴스프리존)고 말한 것으로 봤을 때 더탐
사 강 대표와 채널A 사건 제보자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청담동 심야 의혹’의 제보자의 경우 당연히 더탐사 강 대표와의 연관성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도 덧붙였다.
고발장은 "김의겸 의원을 정점으로 더탐사 대표, 채널A 제보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가 반복적으
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행하기 위한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들의 행위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달
라"고 강조했다.
입력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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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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