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단독]민주당 장부에 기록된 재산은 442억원...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감당 가능할까?
|
|
李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을 경우 사실상 전 재산 '처분'해야
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후 그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붙었다. 이 대표가 만일 기소된 후 사법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거덜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의 1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률의 263조부터
265조까지 규정된 죄로 인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비용 보전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대입해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 대표는 현재 대선 기간에 '공직선거법' 제
25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만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고,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
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기탁금 3억원과 선거비용 431억원 등 총 434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
다.
그 당의 당원들이 스스로 '이재명'이란 인물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고, 그 당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
아달라고 하는 와중에 대선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수 없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대선 때
'이재명'이란 후보를 선출한 당원들과 그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
연하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원을
반납할 능력이 있을까.
《월간조선》이 지난 7월 입수한 더불어민주당의 회계보고서 중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이
당의 재산은 ▲당사 부지 125억원 ▲당사 건물 67억5000만원 ▲비품 13억8500만원 ▲현금 및 예금 258
억원 ▲기타 재산(임차보증금 등) 2억6780만원이다. 채무는 당사 매입 대출금을 비롯해 총 24억9864만
원이다. 정리하면, 6월말 기준 더불어민주당의 순자산은 총 442억원가량이다.
여기서 당사 부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공시지가일 경우에는 순자산이 82억
5000만원 증가해 총 524억5000만원이 될 수 있다.
만일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또는 그밖의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
을 받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보유 자산 전부를 처분해서 국고에 434억원을 채워넣어야 한다.
이처럼 거액을 반납한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 순자산은 90억5000만원가량 되므로 재무적으로 어려움
은 있겠지만, 정당 존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9.04
출처;월간조선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