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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운운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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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의결, 상임전국위 판단, 비대위 전환에 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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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희석 월간조선
진위를 떠나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국민
의힘 움직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당의 현재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비상대
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서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직접 법적 대응
하겠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대응했다.
타칭 '마이너스 삼선 중진(국회의원 선거 3회 낙선)' 이면서 '정치 경력 11년'을 자랑하는, 현존하는 정
치권 인사 중 사실상 유일무이한 '전략가'인 것처럼 자처하는 이준석 대표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고도의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운운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비대위 체제로
의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 상임전국위의 유권해석과 의결, 전국위의 당헌 개정(9일 예정)은
'위법'한 것일까. 이 대표가 '거의 무조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를 법원이 인정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일, 비대위로 당 지도 체제를 변경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
집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최고위원회의 규정 제3조 2항)'를 규정한다. 따라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최고위의 의결은 국민
의힘 당규에 비춰 단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결정이다.
당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배현진·윤영석 최고
위원이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에 반대한 김용태·정미경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고위 의결 정족
수를 '재적 인원 과반수'라고 규정한 국민의힘 당규(최고위원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 의
결 역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
당 지도 체제 변경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안' 의결에 대해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
인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는다. 현재 국민의힘 혼란상에 대한 국민적 질타와 여당 쇄신에 대한
바람 등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의 의결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초
유의 당 혼란 상황 가운데에서 지도력 없는 '식물 지도부'가 잔존한다면, 국민의힘을 넘어 윤석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배현진 의원 등의 최고위 의결 참여는 '가처분 신청' 운운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법적 기준'을
적용해도 문제될 게 없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꼭 같지는 않지만 법원 판례를 보
면 이사에 결원이 있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는 '임기 만
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이사의 경우에도 법인 운영을 위한 '업무수행
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마당에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최고위원의 '최고위
의결 참여'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 의결에 따라 비대위 체제 전환과 이를 위한 당 대표 직무대행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담은 당헌 개정 문제는 상임전국위원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는 전국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당헌‧당규의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5일 개최된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총원 54명 중 40명이 출석해 29명이 이에 동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비상 상황'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
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제 96 조 1항의 그 '비상 상황'이
다.
최고위원회의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상임전국위원회가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
도체제가 비대위로 바뀌려면,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3항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 '직무 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9일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
해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위원회는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당헌 채택과 개정' 기능을 가진 전
당대회를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가 당 대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명시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은 상임전국위원회의 '비상 상황'이란 판단이다. 최
고위원들의 사퇴로 인해 당 지도부가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
환할 게 아니라 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초선' 최재형 의원이 전개하는 논리다.
그렇다면 판사 출신 최재형 의원은 당 운영을 위한 의결에 필요한 최고위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
국위원회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을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인가.
당이 그 지경까지 갔다면, 이는 '뜻밖의 긴급한 상황'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말 그대로 '비상 상
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을 해소하고 당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
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당규보다 상위 규범인 '당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가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이를 해체하
고, 이 대표가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도 부족하고, 당
헌·당규에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해당 기구는 당헌 제96조 6항에 따라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
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한 마디로 비대위 체
제는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서 해체된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헌상
비대위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대위를 해산
하고 대표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궤변' 또는 '강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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