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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8·15 특사’ 제외될 듯...尹,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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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건강 고려해 포함 검토 법무부, 내일 사면심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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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건강 고려해 포함 검토
법무부, 내일 사면심사위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할 첫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국민 통합을 위한 폭넓은 사면을 검토했으나,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부정적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8일 “사면이 유력했던 일부 정치인에 대한 조치를 원점 재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반대 의견이 여권에서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중대 선거사범이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했다.
야당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 김 전 지사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지사가 지난 5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도 불투명해졌
다. 이들에 대해선 사면만 단행하고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
통령에 대해선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해 사면·복권하는 방안이 유력하
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은 예정대로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상황
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
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사 선정
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9~10
일 사면위 심사를 한 뒤 12일쯤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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