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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1년 7개월만에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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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신청 받아들여져.... 사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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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020년 7월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수감된 지 1년 7개
월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3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
할 염려가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3개월가량 머물며 지내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절차에 따라 석방 날짜와 시간이
결
정되면 그때부터 수형자가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병원측 결정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대법원에서 선고받
았다. 수감된 후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과 백내장 수술 등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오
갔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
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
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박
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연말 사면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
여
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취재진 앞에서 말한 바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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