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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法, 결국 ‘꼼수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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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형소법도 국회 강행처리
회기 쪼개기·시간 변경 총동원
본회의 3분 만에 일사천리 가결
文, 오후 2시 국무회의서 공포
국힘 “헌정사에 부끄러운 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결국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4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허물어지게 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 법제사
법위원회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갖가지 꼼수가 총동원돼서 ‘꼼수완판법’이란 오명을 헌정사에 남겼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검수완박의
마지막 조각으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 293명 중 찬성 164표, 반
대 3표, 기권 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박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필리버스
터가 종료되면 관련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에 따라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은 전
원 표결에 불참했고 검찰청법 처리 때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모두 기권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도 찬성 173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 2시로 연기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구성원 3376명의 이름으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호소문
을 대통령비서실에 전달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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